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기간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저 결정 신청으로

전세 사기로 피해본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확실한지 확인 하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4가지

 

• 신청 조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은 분

보증금 기본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분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jeonse.kgeop.go.kr/

 

 

 

• 직접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순서

 

1. 신청
2. 관할 지자체가 30일 이내 조사
3.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 결정
4. 결정결과 서면 통지

 

• 신청의의 신청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면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 이내에 다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부등본(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피해상황 입증서류

 

• 결정 통지서 발급 시기

 

신청 후 2주나 3주 가 지나면 나의 피해가 확인되었다는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지원 되는 사항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월 66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

무료 법률지원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

무이자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힘드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으로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