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제 가 폐지 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는 62년 만이며

개정안 공포는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와 더불어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역시 2024년 2월 20에 공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뒷면에 번호판을 볼트로 봉인해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뗼수 없게 한 것입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차량의 도난 및 위조 방지

등으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 차량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달해 옴에 따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자동차 봉인제가 생긴 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