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참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한차례 전세사기가 터져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어서 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하도 결정을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전세 보증금 반환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감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공개대상

 

근 3년간 2건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성명, 나이, 미반환보증금, 주소, 기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과 횟수

가 공개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은 2023년 9월 29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빨리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을 하고 HUG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단확인바로가기

 

2-1. 안심전세앱에서 확인

 

안심전세앱에서 확인을 하실 분들은 웹스토어를 통해서 어플 안심전세앱을 

설치하신 후 임대인에 대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을 설치하시면 바로 메인화면에 집부주인 조회 버튼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공개

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전세 보증금 및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자가

한 명도 나오지를 않기를 빕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