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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에 전세살고 있다면 아무것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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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근생빌라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최 후의 보루인 최우선 변제금 

서울시 기준 5,500만원 이 것마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근생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근생빌라는 일반 빌라와 다른 점이 있는 빌라이며

이 빌라에 전세를 얻으신 분들은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근생빌라에 전세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세보증금보다 조금은 저렴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생빌라는 어떤것이면 왜 최우선 변제금마저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근생빌라

 

근생빌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용인 빌라용도가 아닌 근생(사무실, 노래방, 상가)

등의 용도로 지어진 빌라를 근생빌라라고 말합니다.

 

2. 근생빌라 인지 확인하는 방법

 

전세를 얻기 위해서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것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생빌라라는 것이 등기부등본만을 떼어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근생빌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떼어봐야 합니다.

 

3. 근생빌라 전세금

 

근생빌라는 일반 주택의 전세금보다 다소 저렴합니다.

만약에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전세금을 알아봤는데

시세보다 아니면 주변의 전세금보다 저렴하다면

근생빌라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4.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을 드는 것인데 근생빌라는 이 보험마저도

 무력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근생빌라는 상가 주택을 불법적으로 주거형태로 개조시켰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인 개조물에는 보증보험과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되겠습니다.

 

5. 정부지원

 

근생빌라는 정부지원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6. 건물매입

 

건물을 매입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싸다고 덜컥 계약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근생빌라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각종 세금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용도의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마저 받을 수 없는 근생빌라 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시세가 싸다고 해도 근생빌라에 전세를 사시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르니 되도록이면 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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